“배드파더스를 닫는 게 제 목표입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들의 신상을 공개해 온 온라인 웹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 운영자 구본창(57)씨는 무죄선고를 받았지만 사이트를 닫고자 하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해결되면 사이트는 폐쇄될 것이기 때문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이창열)는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카지노사이트주소 구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열어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 전원은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신상 공개는 공익적인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구씨는 이날 오전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무죄 판결을 예상했냐’는 질문에 “무죄판결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막상 받고 나니 멍한 기분”이라고 답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구씨 측 증인으로 나선 배드파더스 제보자 손모씨와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 대표 역시 무죄 판결에 멍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구씨는 전했다.
손씨는 이날 재판에서 “전남편에게 양육비를 달라 하니 ‘와서 무릎 꿇고 빌면 줄게’라는 말을 들었다”며 눈물을 쏟았다. 손씨가 말을 이어가는 동안 방청석에서는 탄식과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구씨는 최후 진술에서 “양육비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되면 배드파더스는 당연히 문을 닫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씨를 위해 무료 변론을 자처한 13명의 변호인단은 구씨의 이런 발언을 언급하며 “어떻게 보면 국가가 부담해야 할 짐을 지지 않아 부득이하게 피고인이 지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구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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